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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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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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여는 2 신화 2 율촌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 1 광장 1 동양종합 1 덕수 1 동인 1 두우앤이우	# 변호사 (상위 10) 3 이진우 3 김승묵 2 조철호 2 강명훈 2 이영준 2 김응조 2 고유창 1 강봉수 1 강대성 1 강석훈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8, 2023. 2. 23.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강원도교육청공고제2020-163호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6558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3. 서울중앙지법 2021. 12. 9. 선고 2021가합503052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22상,242]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4.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20구합7371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행정심판법

2020년

5.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공2021상,43]
   선거무효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중·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2017년

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5562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공2017하,1988]
   임용취소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6년

7.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327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용취소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5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4-10289, 2015. 2. 3., 기각
  공무원 국외훈련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공무원국외훈련비환수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고등교육법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방대학교설치법 민법 사관학교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201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47, 2014. 4. 24.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13년

10. 서울행법 2013. 1. 25. 선고 2012구합39391 판결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13상,321]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29885 판결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공2012하,1226]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32, 2012. 3. 29.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4호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309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404]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

2010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9, 2010. 11. 25.
  2010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공고 위헌확인
   2010학년도서울특별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공고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5.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3147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2009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7, 2009. 10. 29.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부칙제2조위헌소원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2092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공2009하,2021]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

18. 헌법재판소 2008헌마752, 2009. 1. 20.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제5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19.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5596 판결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2009상,167]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8년

20. 서울고등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누19484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13586 판결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임용적격제외처분등취소][미간행]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임용적격제외처분등취소
   교육공무원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2. 대전고등법원 2008. 8. 21. 선고 2008누1144 판결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2, 2008. 6. 26.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위헌소원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제7조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22252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공2008하,1082]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5. 대구지법 2008. 4. 23. 선고 2006구합38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086]
   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헌법

2007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1, 2007. 12. 27.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 위헌제청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별표2]제2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대한민국헌법

27.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누9978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미간행]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8. 춘천지법 2007. 9. 13. 선고 2005구합70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568]
   불합격처분취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9. 서울행법 2007. 5. 8. 선고 2005구합784 판결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확정[각공2007.7.10.(47),1417]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

30. 서울행정법원 2007. 3. 22. 선고 2006구합39314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미간행]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06년

31.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6구합12722 판결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191]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헌법

32. 서울중앙지법 2006. 7. 28. 선고 2005가합9079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서울대 미대교수 사건〉[각공2006.10.10.(38),2065]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21, 2006. 7. 27.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34. 전주지법 2006. 7. 6. 선고 2006구합184 판결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항소[각공2006.8.10.(36),1798]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고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3, 2006. 6. 29.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 [별표2] 제3호 등위헌제청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별표2]제3호등위헌제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15, 2006. 5. 25.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호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62, 2006. 5. 25.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여성발전기본법

38. 서울행법 2006. 5. 9. 선고 2005구합28478 판결
  [교원소청각하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493]
   교원소청각하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13, 2006. 3. 30.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제2조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98, 2006. 3. 30.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0, 2006. 2. 23.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위헌확인 등
   교육공무원징계령제2조위헌확인등
   고용정책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출입국관리법

2004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92, 2004. 9. 23.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43.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두7053 판결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공2004.7.15.(206),1169]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집52(1)특,341;공2004.6.1.(203),905]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82, 2004. 3. 25.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2002학년도대전광역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46. 인천지법 2003. 10. 29. 선고 2003구합141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3.12.10.(4),742]
   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헌법

47.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공2003.12.1.(191),2256]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4, 2003. 3. 10., 인용
  초등교원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
   초등교원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1년

49. 헌법재판소 2000헌마259, 2001. 8. 30.
  중등학교교원임용고시가산점부여 위헌확인
   중등학교교원임용고시가산점부여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대한민국헌법

2000년

50.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10, 2000. 6. 19., 각하
  교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법 행정심판법

1998년

51. 인천지법 1998. 8. 6. 선고 96가합11989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2, 209]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33, 1998. 7. 16.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5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4046 판결
  [교원임용절차이행][공1997.11.15.(46),3474]
   교원임용절차이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5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교수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공1997.8.15.(40),2315]
   교수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 사립학교법 헌법

5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공1997.8.15.(40),2380]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헌법

5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922, 1997. 5. 30., 각하
  강원대학교부교수임용처분취소청구
   강원대학교부교수임용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법 행정심판법

5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
  [교원임용절차이행][공1997.6.1.(35),1634]
   교원임용절차이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5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7151 판결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등][집45(2)특,470;공1997.6.1.(35),1640]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6년

59. 서울지방법원 1996. 7. 5. 선고 95가합96142 판결
  [부교수지위확인][미간행]
   부교수지위확인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95년

60. 헌법재판소 90헌마196, 1995. 5. 25.
  국공립중등교원 우선임용의 법적기대권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국공립중등교원우선임용의법적기대권등에대한헌법소원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61. 헌법재판소 91헌마52, 1995. 4. 20.
  중등교원우선채용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중등교원우선채용거부처분에대한헌법소원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993년

62.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1993.11.1.(955),2793]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63.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8248 판결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공1993.10.15.(954),2633]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교수지위확인][공1993.10.1.(953),2436]
   교수지위확인
   교육공무원법 세무대학설치법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90, 1993. 5. 13., 기각
  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교수재임용추천거부등에대한헌법소원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세무대학설치법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92년

6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74 판결
  [중등교사임용후보자발령거부처분취소][공1993.1.1.(935),119]
   중등교사임용후보자발령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시행규칙 교육공무원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6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7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12.15.(934),33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능대학법 기능대학법시행령 사립학교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68.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누7979 판결
  [중등교원우선발령거부처분무효확인][공1992.10.15.(930),2778]
   중등교원우선발령거부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1년

69.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2168 판결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집39(4)특,447;공1991.12.1.(909),2733]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71. 서울고법 1991. 1. 17. 선고 89구10885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하집1991(1),468]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0년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89, 1990. 10. 8.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교육공무원법제11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989년

73.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공1989.8.15.(854),1186]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988년

74. 대구고법 1988. 7. 15. 선고 87구19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하집1988(3.4),535]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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